영국의 건강보험

목차

Ⅰ. 의료공급체계
1. 의료종사자와 의료시설

Ⅱ. 의료보장제도와 그 특징

Ⅲ. 적용 대상자

Ⅳ. 급여내용
1. 본인 부담 및 본인부담 면제제
2. 약제 서비스
3. 치과 서비스
4. 안경 서비스
5. 병원(전문의) 서비스
6. 민간의료보험

Ⅵ. 재원
1. 비용부담
2. NHS제도내에서의 재원배분
3. 재원규모에 대한 특징

V. 제도 운영주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료공급체계
1. 의료종사자와 의료시설
영국의 의료공급체계에는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GP : General Practitioner)가 존재하여,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의의 의뢰가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은 국영으로 수술이나 입원대기환자 과다(waiting list)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 일차진료
① 일차진료그룹 (PCG)
․1997년 12월 노동당 블레어정권에 의해 발표된 「The New NHS」에 제시된 이념을 실현하는 형태로 1999년 4월 1일 발족했다.
․보수당에서 창설한 기금보유일반의는 의료의 효율화라는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노동당정권은 자체적으로 등록한 일반의가 기금보유일반의라면 입원대기자 명단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에 기금보유일반의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불평등이 생긴다는 점을 염려하여 문제시되었다.
․기금보유일반의를 폐지하고, 대신 인구 10만명 정도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역내에 일반의 약 50명과 보건부가 참가하여 그 지역의 임상책임과 재정책임을 맡는 조직으로서 일차진료그룹(계 481)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2) 병원 서비스
① NHS 트러스트 병원
영국의 병원은 일반의의 의뢰를 받아오는 환자를 진찰하는 전문의가 의료급여를 하는 장소로서 구급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환자의 진찰은 하지 않는다. 1989년 NHS개혁 이후, 이전의 NHS병원(국영)은 서서히 트러스트(trust)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모두가 트러스트로 바뀌었다. NHS 트러스트 병원은 보건당국에서 조직적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다. 또 조건부이긴 하지만 병원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독립채산성이 인정되어, 직원 채용, 일정 차입금, 부동산 처분등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NHS트러스트 병원은 병원서비스의 구입주체인 보건당국, PCG와 내용․비용에 관한 교섭․계약을 하는데, 병원서비스의 구입주체와 급여주체를 분리함에 따라 내부시장을 형성한다.

참고 자료

영국 의료보장체계 NHS에 관한 연구 : 의료의 질과 효율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김연명, 2005
복지국가와 의료정책 : 영국, 독일, 미국의 의료보험 구조조정의 연구, 송호근, 2003
사회복지정책론 : 황선영, 노병일 외 1명, 창지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