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국외 의료보장 제도,현황,문제점 및 대안

목차

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4. 건강건감보험제도의 유형
5. 국민건강보험제도 연혁
6.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7. 국민건강보험제도 특징
8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용
9 진료비 지불제도
10. 국민건강보험의 법적근거
11. 국민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Ⅱ. 각 주요국 의료보장 제도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미국
5. 각 주요국 간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Ⅲ. 건강보험의 두 시각,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1.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논쟁

Ⅳ. 국민건강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건강보험의 현황
2.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
3.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의 문제

Ⅴ.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책 대안 :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걱정 끝
1. 제안 배경
2. 세부 과제
3. 기대 효과
Ⅵ.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조의 의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

2) 필요성
질병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문제이다.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용이 많이 들며, 그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중단된다. 따라서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19세기 초반부터 상호부조기금이나 공제조합 등을 발당시켜 왔다.
그러나 재화로서의 의료서비스는 질병 발생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은 보건의료의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적인 의료보장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공적인 의료보장체계는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전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연대를 도모한다.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우리 사회에서 질병의 사회화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질병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 국가는 여기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건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참고 자료

2008년도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과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연구 / 임덕희
선진국의 의료부문 재정 건전화 정책 / 이은경
2006 건강보험 해외통신원 활동보고 / 김보영
복지동향 10월호
국민건강하나로 참여당 원고 ‘국민건강 하나로에 관하여’ 2011.1.4 정책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2006년도 사업장 업무 편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pp. 27.
국민건강보험공단,「2006년도 사업장 업무 편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pp. 48.
건강보험연구센터, 「건강보험제도 개요」, 건강보험연구센터, 2005.
양정하 외 4명,「사회복지 정책론」, (서울: 양서원), 2004. pp. 327-3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법률지식정보스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211.252.146.33:8080/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진보신당 광주시당 http://gwangju.newjinbo.org/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http://www.healthhanaro.net/
한국 의료패널 https://www.khp.re.kr:444/
e-나라 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