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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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NHI)
2. 국민보건서비스(NHS)
3. 사회보험(SHI)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NHI)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지만 다수 보험자를 통해 운영되는 전통적인 사회보험방식과 달리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한다.
보험자가 보험료를 징수한 후 이를 재원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등을 보험급여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는 1차적으로 국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료시에도 진료비를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대만을 들 수 있다

국민보건서비스(NHS)
국민보건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내지 국유화되어 있다.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진료비를 최소한으로 하며, 사실상 무료의료를 지향한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