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목차

Ⅰ. WTO체제하의 지역주의 정착

Ⅱ. 개별 지역경제권과 WTO체제의 양립성
1. 유럽경제권
2. 북미경제권
3. 동아시아경제권

Ⅲ. 경제의 범세계화에 의한 지역주의의 개방화 촉진

Ⅳ. 우리의 지역화에 대한 고려사항

본문내용

WTO 체제하의 무역환경이 GATT와 다른 것은 역설적으로 GATT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지역주의가 오히려 보편화되고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본질상 차별성을 띨 수밖에 없는 지역주의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WTO 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되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GATT하에서 지역무역협정은 GATT에 통보된 후 사후적으로 그 협정의 GATT 합치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1994년 말까지 GATT에 통보된 109개 지역협정에 대해 6재 작업반만이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그 중 GATT 불일치 결론을 내린 작업반은 전무하였다는 데서 이 분야에서의 GATT의 실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UR 협상에서는 GATT 24조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GATT 24조 해석에 관한 양해사항"이 도출되었으나 지역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따라서 WTO의 지역주의와의 관계는 지역주의 자체를 억제한다기보다는 이것이 다자체제에 입각한 WTO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견제한다는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양자 간의 양립성 여부는 WTO 및 각 지역협정과의 양립성에 입각하여 선험적으로 판단되기보다는 WTO 체제의 운영에 따르는 지역협력체와의 현실적 갈등 문제가 어떻게 조정되는가 하는 것과 전반적인 세계경제환경이 이들을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개별 지역경제권과 WTO체제의 양립성

지역주의는 본질상 역내무역의 자유화라는 측면과 집단적 보호주의라는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한편으로는 다자협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신속하게 역내무역이 자유화에 이를 수 있고 무임승차문제(free-rider problem)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배타적인 집단적 보호주의로 흐를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후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