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및 정책

목차

1-1. 일차의료의 강화
1-2. 보건의료자원의 적정화
1-3.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1-4. 의료제도 개발전략

본문내용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2차 의료기관인 병원 및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또한 의료법 제3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유형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고시는 정해져 있지 않음
□ 외래환자 현황
최근 외래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기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이 단적으로 나타나며, 2007년과 2009년 종별 1일 평균 외래 내원환자 수를 비교했을 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음
특히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일 외래환자수가 1만 명에 육박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타 상급종합병원들의 2,000-4,000명 수준과도 차이가 큼
※ 2009년 기준 서울아산병원 일 외래환자 9,400여 명(2,670병상), 세브란스병원 8,000여 명(2,050병상), 서울삼성병원 7,800여 명(1,950병상), 서울대병원 7,000여 명(1,600병상), 서울성모병원 5,500여 명(개원직후. 2010년 12월 7,000여 명)으로 추산됨
이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외래에 과도한 인력과 자원을 투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중증질환 이후 정기적 외래 관찰이 의원이나 지역사회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3)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건강관리 의사제
(1) 현황 및 문제점
□ 일차의료 적합질환 진료 현황
1996년 이후 환자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통원 진료부문의 일차의료 적합질환(요양기관 종별 질병별 수가 차등제 연구의 일차의료 적합질환 분류에서 가정의, 전문의, 학회가 모두 일차의료 적합질환으로 분류한 질환) 진료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급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즉 일차의료 적합질환에 대한 진료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도가 점점 약해짐
□ 일차의료 관련 자원
과목별 전문의 중심으로 일차의료 전문인력 부족
2009년 12월 말 현재 전체 활동의사 7만 9천 명 중 77.8%가 전문의이고, 의원 중 일반의와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이 27.9%, 가정의학과가 2.8%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