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임신.출산. 육아 및 여성관련 제도)

목차

1.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정책
1) 출산 지원금 지원
2) 고위험산모 비급여 입원 진료비 지원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4) 국민 행복카드 지원범위 확대
5) 출산 전후 휴가. 급여지원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 여성근로자 지원제도

2. 육아관련제도(보육/생활)
1) 만 0~5세 보육료
2) 만 3~5세 누리과정
3) 가정양육수당
4) 한 부보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5) 방과후 보육료
6) 시간 연장형/ 시간제 보육료
7)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8)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3. 여성 사회진출제도
1) 남성육아 휴직제도
2) 남성참여 인센티브제도
3)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4) 국가 추진사업

본문내용

1. 출산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국가이다
• 특히, 2017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 7천 7백명으로 2016년 출생아 수 전년 대비 7% 감소 2017년 출생아 수 전년대비 12.07% 감소했다.
• 출산율 하락은 미래에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산부양정책’ 나오고 있다.
• 문 정부가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력 직속 부처로 임명하고 2017년 7월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추가로 보완대책이 논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