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의 확대에 대한 비판

등록일 2003.06.25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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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진 않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복지정책 시행으로 인한 산업생산 부문의 위축
1) 이론적 측면에서 비판
2) 경험적 측면에서의 비판
2. 복지정책 시행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의 감소
3. 복지정책 시행으로 인한 저축과 투자의 감소
1) 배경
2) 국민연금제도가 저축액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의 가정
3) 위 가정에 기초한 경험적인 조사
4. 복지국가는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논리(공급측면 경제로부터의 비판)
1) 문제제기
2) 공급자측면 논리의 한계
5. 과대한 사회복지지출과 국가경제와의 관계
1) 문제제기
2) 과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서구 복지국가들의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가?
3) 80년대 이후의 새로운 비판론 대두
6.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문제
1) 문제제기
2)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제의 실패
3) 정치적 문제

결론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확대에 대한 비판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복지국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자주 거론되고, 또한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논거는 복지국가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복지국가의 확대로, 공공부문인 사회복지에서 지출증가는 그 사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산업생산 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을 줄어들게 하여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는, 복지국가의 많은 프로그램들의 수혜자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을 내는 비수혜자 둘다 근로할 동기가 약해지고 노동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셋째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저축동기가 약해지고, 국가 전체의 자본축적이 적게 이루어져서, 결국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경제성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을 검토해보고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해서 복지국가가 이루고자 하는 빈곤해소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과대한 사회복지지출과 국가경제의 상관관계도 살펴보고 서유럽 복지국가는 경제의 실패의 원인과 정치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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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1996,
성세남외, "복지정책의 이론" 학문사, 1996,
손학규, "현대사회정책론" , 대학출판사, 1993,
안종만, "사회정책론" , 박영사, 1990,
김길, "현대복지국가론" , 정문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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