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무회계

목차

Ⅰ. 익금의 개념
1. 익금
2. 익금항목

Ⅱ. 익금불산입항목

Ⅲ. 특수한 익금항목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
2.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3. 간접외국납부세액
4. 간주임대료
5. 의제배당

Ⅳ.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요건
①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일 것
②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30%) 이상일 것

2) 익금불산입금액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비율* - 차감액
* 익금불산입비율 : 지분율(3월 이상 보유분으로 계산)에 따라 차등

3) 차감액
① 재차출자 차감액 :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내국법인에 1%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단,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회사에 출자한 경우와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제외)
② 지급이자 차감액(지주회사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4) 적용배제
①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비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②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원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

(2)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요건
①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일 것
② 기관투자자(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비율이 10% 이하일 것

참고 자료

○ <세무 회계교실> 익금과 익금불산입, 이철재, (월간)조세, 통권167호(2002년 4월), P. 191 ∼ 211

○ <세무회계교실>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이철재, (월간)조세, 통권179호(2003년 4월), P. 206∼223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