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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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공무원 노조 이슈
2. 본론 - 공무원 노조 찬반논쟁
3. 결론 - 공무원 노조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적인 일이어서 그 직무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 노조 설립을 위한 법안을 7월까지 마련, 하반기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중 시행키로 함에 따라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와 공무원 노조간 갈등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교섭권 가운데 법령과 예산관련 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쟁의행위는 공공기관의 기능 마비 등을 고려해 금지했다. 이에 관해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전향적인 부분이 있으나 아직도 단체협약 등을 제한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는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효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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