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과 업무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서 품목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현대사회 많은 나라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칫 지나치게 단순화된 활동척도로 사용될 경우 기관의 활동 자체를 축소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서술해보겠다.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관이나 국가의 예산을 기능별 혹은 사업기획별, 활동별로 분류편성하여 예산의 지출과 지출에 의해 발생되는 성과와의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즉,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와 반대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주로 사업별 혹은 활동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구분한 다음, 업무단위의 원가와 업무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30년대 미국 중앙정부에서 처음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가. 장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이나 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액의 절약보다는 사업이나 업무의 성과가 더 강조되는 제도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업무나 사업단위 비용과 업무량을 계산하는 등 정보를 계량화하기 때문에 관리의 능률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지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안 이재원 저 | 경기개발연구원 | 1999.12.30.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남국 저 | 한국행정연구원 | 200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