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자거래상의 의사표시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2. 전자문서에 관한 법규

2. 전자적 의사표시의 瑕疵(하자) 등의 문제
1)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2)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
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2. 전자문서에 관한 법규

(가) 규제내용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서면의 문서가 아니라 전자문서가 이용되고 있는데, 현행법규는 주로 공법적 영역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이나 전자문서교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를 정의하고(동법 2조 3호), 전자문서 및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전자서명을 기존의 일반문서 및 서명날인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동법 17조의 2 3항).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를 정의하고(동법 2조 7호),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일반문서 및 서명날인과 동일하게 보며(제13조, 14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15조).
"화물유통촉진법"은 전자문서를 정의하고(제2조 11호, 12호),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효력과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동법 48조의 4, 5).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정의하고(동법 2조 3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8조 1항).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은 전자문서의 교환방식에 의한 진료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사무관리규정"은 행정사무에 이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되는 문서로 정의하고(제3조 7호),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보고 있다(제3조 9조).
또 형법은 문서에 관한 범죄와는 별도로 전자기록위작·변작죄를 두고 있는데(형법 227조의 2, 232조의 2), 이는 전자기록이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법영역에서는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상법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장부 등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상법 3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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