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자거래상의 의사표시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2. 전자문서에 관한 법규

2. 전자적 의사표시의 瑕疵(하자) 등의 문제
1)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2)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
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2. 전자문서에 관한 법규

(가) 규제내용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서면의 문서가 아니라 전자문서가 이용되고 있는데, 현행법규는 주로 공법적 영역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이나 전자문서교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를 정의하고(동법 2조 3호), 전자문서 및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전자서명을 기존의 일반문서 및 서명날인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동법 17조의 2 3항).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를 정의하고(동법 2조 7호),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일반문서 및 서명날인과 동일하게 보며(제13조, 14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15조).
"화물유통촉진법"은 전자문서를 정의하고(제2조 11호, 12호),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효력과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동법 48조의 4, 5).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정의하고(동법 2조 3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8조 1항).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은 전자문서의 교환방식에 의한 진료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사무관리규정"은 행정사무에 이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되는 문서로 정의하고(제3조 7호),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보고 있다(제3조 9조).
또 형법은 문서에 관한 범죄와는 별도로 전자기록위작·변작죄를 두고 있는데(형법 227조의 2, 232조의 2), 이는 전자기록이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법영역에서는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상법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장부 등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상법 33조 3항).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외식메뉴 영양표시제도 15페이지
    외식메뉴 영양표시제도 200803778 김난희 외식메뉴 영양표시 시행안 외식메뉴 영양표시 기준 외식메뉴 영양표시 방법 표시대상 식품 영양성분 표시단위 외식메뉴 영양표시 대상업체 외식메뉴 영양표시의 예 목차 제정이유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11 조 ( 영..
  • [민법]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 4페이지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로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된는 요소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사실이다. Ⅰ.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
  • 영양정보표시 41페이지
    목차 ?서론 ?본론 1. 영양 표시의 정의 및 중요성 2. 영양 표시의 표시방법 3. 영양소 분석방법 4. 영양 표시의 단계별 점검표 5.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일부 개정사항 6. 식품의 영양 표시의 표시 기준 7. 페스트 푸드의 영양 표시 8. 영양 표시 관련 기사 ?..
  • 비정상적 의사표시 21페이지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소위 비정상적 의사표시(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적인 태도이다. 의사의 흠결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내심적 효과..
  • 영양표시제 조사 23페이지
    우리나라 식품영양 표시제 과 목 명 담당교수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목 차 1. 우리나라의 엉성한 식품영양표시제 2. 영양표시제도의 개요 3. 영양표시제도 국?내외 관리동향 - <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 < 다른 나라의 영양표시제도 > 4. 영양표시제도의 구..
  • 민법총칙-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1페이지
    Ⅰ. 의사표시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제108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로 ..
  • [실과,식품,가정학,영양표시제]영양표시제도 13페이지
    ◆ 영양표시제도 ◆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란 그 제품이 함유한 영양적 가치를 표기하는데 있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강제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적 가치를 근거로 합리적인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선진 각국에서 제도화하고 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전자거래상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