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의 의의와효과
- 최초 등록일
- 2014.06.0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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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RTA의 정의와 목적
2. RTA의 역사 및 확산배경
3. RTA의 추진현황
4. RTA의 종류
5. RTA의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 WTO
1995년 GATT를 전신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 GATT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등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 세계화와 국제관계
과학기술과 교통발달에 따른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성
> 우리나라는 9건, 45개국과의 FTA를 체결 발효
협상진행,협상준비를 하는 나라들은 수십개국
> 전세계적으로 RTA가 급증하는 상황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심한 나라이므로 피해갈 수 만은 없음
본 론
RTA 란 ?
R egional T rade A greement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가지는 협정을 의미하며 법적 조약 명칭
RTA를 하는 이유?
- 목적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
WTO협상에서 체결국들간 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소요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국가로써 받는 불이익에 대응
참고 자료
이용기, 『국제농업통상론』, 도서출판 해남, 2001
이용기, 『한국농업 길을묻다』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 『FTA 시대의 도래에 따른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선진화·정비 방안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http://iit.kita.net/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index.asp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http://www.okfta.or.kr/
왕완유 『동아시아지역 RTA에 대한 고찰』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88,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