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의를 위하여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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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를 위하여'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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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다 키요시의 『환경정의를 위하여 - 환경 파괴의 구조와 엘리트주의』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정의’에 대한 책입니다. 즉, 사회적 형평성인 ‘정의’의 문제를 환경문제에 적용한 책입니다.
저자 토다 키요시는 환경 파괴의 가장 큰 주체들로 불필요한 것을 과잉 생산하는 기업의 수요창출활동, 환경보전을 경시하는 국가의 정책, 선진국 사람들의 환경 파괴적 생활 양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의 전략에 의한 비엘리트의 ‘생활기회의 구조적 제약’이 공범적인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엘리트는 무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약 조건에 상응하는 합리적 전략으로 스스로 자기의 생활기반인 환경을 파괴하게 되며, 빈곤과 환경파괴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이러한 환경파괴의 피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생물적 약자에게 과중됩니다. 저소득층, 노동자, 민족적 약자, 여성, 주변 지역민, 어린이와 고령자 등은 ‘사회기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환경파괴의 좀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부자가 파괴하고 가난한 자가 피해를 입는’사회구조와, 환경파괴의 발생, 피해, 대책의 여러 단계에 걸쳐 ‘강자가 문제를 만들고 이득을 보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약자가 손해를 보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유통시키는’넓은 의미의 ‘엘리트주의(엘리트 우선주의)’의 구조가 깔려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에서도 왜 환경파괴가 극심했는가가 이런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나라들에서 왜 원자력발전이 주로 성행하는 가도 이런 식의 관점에 의해 명쾌히 설명됩니다. 환경파괴에 대한 대처에서도 엘리트주의는 두드러집니다. 이는 환경파괴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의사결정의 권한, 부, 위신 등이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의 구성원 역시 여전히 전문직이나 고소득층, 상층 중산계급이며, 이에 따른 엘리트주의 환경운동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환경보전 사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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