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여전히 전시체제하에 있는 일본경제구조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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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과 금융>
2. <관료 체제와 재정운영>
3. <토지 개혁>
4. <전후개혁과 그 평가>

본문내용

일본의 경제 시스템은 과거의 전시체제하의 수준을 현재까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장’을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고도성장기에는 이 시스템에 의해 패전국인 일본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경제대국 일본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지만 ‘변화’를 중시하는 현 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그래서 ‘1940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일본경제의 기본적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일본의 나아갈 방향을 감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금융>
일본형 기업의 특징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 그리고 일본형 노사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전의 일본 기업 지배구조는 주주중심인 전형적인 교과서적 기업상에 가까우며 또한 노동시장은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7년에 시작된 중일전쟁으로 인해 전시인플레를 겪게 되면서 일본은 국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게끔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차원에서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동기를 제한하고 생산증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주주권리를 제한하고 기업과 종업원을 공동체적인 운명으로 결속시켰다. 따라서 자유롭던 노동시장의 특징에서 벗어나 종신고용으로 인한 연공서열 임금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원형도 이 무렵에 산업보국회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1937년 중일전쟁에 수반해서 금융면에서도 강력한 통제정책이 실시되었다. 1937년의 “임시 자금 조정법”에 의해 군수산업을 융자의 최우선으로 두었으며 1939년에는 “회사 이익 배당 및 자금 융통령”이 시행되어 관료가 직접 금융기관에게 융자를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간접금융이 주체가 되어 현재까지도 일본의 기업자금조달 수단이 주식보다는 차입에 의존하는 체질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대출의 비중은 1939년부터 현저하게 상승하여 주식을 대신하여 산업자금의 반 이상을 점하게 되었다.
또한 “1현 1행주의”를 시행하여 금융기관의 정리통합도 추진하면서 466개나 존재하던 보통은행들이 1945년 말에는 61개로 격감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부터 은행의 구성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여전히 戰時體制下에 있는 日本의 經濟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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