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이혼

등록일 2003.06.12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서론

Ⅱ.북한의 이혼에 대한 정책과 이혼 실태

1, 북한의 가족법의 내용
(1)재판이혼제도(제20조)
(2)이혼의 사유(제21조)
(3)이혼시의 자녀 양육권(제22조)
(4)이혼시의 재산분할(제39조)

2, 재판이혼정책
(1)재판이혼정책의 의의
(2)이혼의 원인
(3)이혼의 절차

3, 이혼실태

Ⅲ. 결론

본문내용

Ⅱ.북한의 이혼에 대한 정책과 이혼 실태
1, 북한의 가족법의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6장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장 가정(제15장~제39장) 부분에 이혼에 관하여 쓰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재판이혼제도(제20조)
북한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이혼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1956년 "협의리혼을 폐지하고 재판리혼에만 의하게 하는 규정" 이후 계속 유지된 제도이다.
이러한 재판이혼제도는 거의 이혼허가제와 같은 성격이다.
(2)이혼의 사유(제21조)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 판단은 재판소가 하게 된다.
(3)이혼시의 자녀 양육권(제22조)
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다.
그리고 3살 미만의 자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가 양육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자녀양육을 맡은 당사자는 양육을 맡지 않은 당사자에게 자녀가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양육비는 자녀 수에 따라 월 수입의 10~30%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23조)
(4)이혼시의 재산분할(제39조)
이혼의 경우 개별재산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나누어 가지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소가 결정한다.

참고 자료

북한의 여성, 그삶의 현장
공보처 1993
북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여성관련 법 및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1992
북한가족법 40년과 그 동향
북한법률연구 행정논총 제8집
고려대 법학연구소
최달곤 1990
싸이버 통일 교육 센터
http://www.uniedu.go.kr/
조선일보- NK chosun
http://nk.chosun.com/Main/Main.html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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