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사고 논변의 재구성 중간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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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대주’라는 낡은 기준
2. ‘당론 무조건 복종’ 앞세운 민주당의 금태섭 징계, 옳지 않다
3. 팬데믹, 주인은 누구인 가
4. ‘합의·신뢰’ 무너뜨린 북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5.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6. 서울시 유흥업소 영업재개 허용, 방역 엇박자 아닌가
7. 전두환씨는 역사의 법정에 무릎 꿇고 참회해야
8. 아직도 여경에게 “임신하면 죄인”이라고 눈치 주는 현실

본문내용

1. ‘세대주’라는 낡은 기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40300145&code=990100
1) 논변재구성
R1.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했다.
R2.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 가정폭력 등으로 세대주와 불화가 심각한 세대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른 경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 또는 연락 두절인 경우도 있었다.
C1. 평소엔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의 주체가 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원들이 있다.
(R3. 가구 구성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어느 한 명이 절대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R4. 이재명 지사는 “개인별 지원이 편하고 빠른 데다 가부장적 개념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C2. 가족 내 개인들이 모두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구성원 각자를 중심에 두고 지원해야 한다.

2) 논변구조도

3) 논변의 요약 및 평가
국가가 시행한 국가재난금의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자 한다.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C2). 이를 위해 글쓴이는 먼저 가구 구성은 ‘구성원들이 조금씩 나눠 생계에 기여하면서 서로 기대어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주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R2)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가정생활에 불화가 있는 가정의 세대원들은 신청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C1)고 말한다. 글쓴이가 말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 가정폭력 등으로 세대주와 불화가 심각한 세대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②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른 경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 또는 연락 두절인 경우도 있었다. C1과 R3, R4이 결합하여 C2를 도출하는 과정은 연역적 논변(후건부정식)을 따르고 있다. C2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명의 세대주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평등하고(어려움이 없고) 빠르다 로 생각하고 C1의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 와 R4의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형식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