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실무
- 최초 등록일
- 2003.06.10
- 최종 저작일
- 2003.06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경리직에 취직하하려면 알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알고 들어가면 좀 편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부가가치세의 기초
2.부가가치세 총칙
3.과세거래
4.과세표준
5.영세율
6.세금계산서
7.영수증
8.마무리
본문내용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
1. 부가가치의 개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 내어 사회적 욕망을 증대시켜주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한다. 생산을 하는 데는 생산의 3요소인 노동·토지·자본이 필요한데, 이들을 결합해서 생산을 영위하는 조직인 기업에 의하여 생산을 하게 된다. 이때 생산에 기여한 노동의 제공에 대하여 지불되는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토지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재다가 발생되며, 자본용역에 대하여는 이자가 지불된다. 기업은 생산의 3요소를 결합해서 생산활동의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활동에 대한 보수를 이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요소의 결합에 의한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임금·지대·이자·이윤을 합계한 금액, 즉 각각의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유통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한 가치 증식분을 부가가치라고 한다.
2.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본래 유럽에서 발전된 매상세(sales tax)의 일종으로서 기업이 제조·도매·소매 등의 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에 의하여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3.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의 도입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7.1. 시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부가가치세의 형태는 국민총생산형(GNP형)·소득형(NNP형)·소비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는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2) 전단계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에는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으나 가산법은 실무적으로는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우리 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계산방식으로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공제법 중에서도 매출세액에서 전단계 거래시에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3) 소비지국과세원칙
소비지국과세원칙은 재화의 국가간의 이동에 있어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세의 조정방법으로 재화의 생산지국에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Ⅲ.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부법§1
②).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부령§1 ①). 또한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부령
§1 ②).
가.유체물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되며, 사업자가 물·흙·퇴비·자연석 등을 공급하거나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 실무(조세영화통람교육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