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 이유를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 이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경제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민간복지의 활동을 중시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에서 태동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도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에 편승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탈 시설화 및 민간복지의 활성화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 이유를 서술해보겠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가. 개념과 주요내용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바판적으로 바라보는 사상이자, 시장경제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향하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기점으로 자유방임사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자유시장과 정부규제의 완화, 민간의 재산권과 활동성을 중시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되려 악화시켜 시장에 혼란만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정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국민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는 복지병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 국가로 이상이 저 | 밈 | 2010.11.22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김재훈(교수) 저 | 한울아카데미 | 201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