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목차

경제통합의 형태와 종류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완전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실례
1.유렵연합(European Union : EU)
2.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4. ASEAN 동남아 연합국가연합(Assi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5.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경제통합의 결과
1. 역내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역내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3. 역외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4. 세계교역에 미치는 효과

본문내용

경제통합은 1930년대의 식민지적인 블록경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블록경제는 서로 경제적인 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에 일종의 종주국와 식민지간의 주종적인 수직적 통합인 반면, 경제통합은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간의 수평적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경제통합의 형태를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발랏사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자유무역지역
가맹국간의 무역을 저해하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역내에 있어서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초기적인 단계이다. 관세동맹은 역외국가들에 대해 가맹국 전체로서의 공동관세제를 유지하지만. 이 자유무역지역의 각 가맹국은 역외지역의 국가에 대하여 각각 독자적인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수입은 최저관세를 다시 수출된다면 타회원국들의 관세정책 시행에 차질이 야기되므로 회원국 사이에 정책적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구주자유무역협정(EFTA)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2. 관세동맹
2개국 또는 다수국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회원국 내에서는 자유무역지역과 마찬기지로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면서 비회원국 간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부과 등과 같은 통일된 무역정책들을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보다 진일보한 지역경제통합이다. 즉, 회원국 사이에는 모든 재화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처럼 외부로부터 수입품이 회원국 사이에 거래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점은 없다. 대표적인 예로서 베네룩스(Benelux)관세동맹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