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목차

1. 경제통합의 형태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측면
2) 소비 측면

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4. 경제통합의 현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몇몇 국가들이 상호 협의하여 서로 간에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을 말하며, 가맹국 상호간의 밀착 정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경제동맹을 지향하며, 최종단계인 경제동맹은 가맹국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통합체가 됨을 의미한다. 경제통합의 단계별 통합내용은 <그림>과 같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가맹국 간에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예로는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rea;북미자유무역지역)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가맹국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3국 상품이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출된 후 다른 역내국가로 무관세로 재수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인 NAFTA에서 미국의 관세율이 멕시코의 관세율보다 높으면, 역외국가들은 멕시코로 수출을 한 후 이를 다시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제3국 상품은 무관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국은 이러한 우회수출을 규제한다. 이런 우회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둔다. 원산지규정은 역내국가의 부품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면 무관세 대상이 되는가에 관한 규정이다.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자유무역지역보다 한 단계 더 밀착된 형태로서 여기에서는 비가맹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동맹의 예로는 EU의 과거 형태였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와 남미에 있는 Mercosur를 들 수 있다. 관세동맹에서는 가맹국들의 역외관세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우회수출의 부작용이 없다. 즉, 원산지규정이 필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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