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컴퓨터 범죄

목차

1. 컴퓨터 범죄의 정의
2. 컴퓨터 범죄의 유형
3. 컴퓨터 범죄 관련 특별법
4. 국내 컴퓨터 범죄 사례
5. 국외 컴퓨터 범죄 사례
6. 결론

본문내용

- 광의의 의미의 컴퓨터 범죄
"컴퓨터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또는 자료의 자동처리 및 전달을 포함한 불법적, 비윤리적, 무권한적 행위
- 협의의 의미의 컴퓨터 범죄
컴퓨터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적 침해행위를 야기하는 고의의 범죄행위의 총체(Ulrich Sieber)가 컴퓨터범죄이다. 최협의로는 협의의 컴퓨터범죄 중에서 현금인출카드와 각종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만을 의미한다.
- 프로그램 크랙킹
인터넷 사이트나 사설 BBS중에는 등록번호를 넣은 정품 프로그램이나 기간의 제한이 있는 Shareware 프로그램들을 크랙(crack)하여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개조한 프로그램들을 유포 시키는 곳이 있다. 주로 학생층등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주로 작업하고 최근에는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있는 사이트들을 모아 링크시켜 놓기도 한다.
- 국내사례
전산망처리정보훼손등
15세 악동 해커, PC통신 4만여명 자료지우다 들통
음란물 사이트 , 음란CD등 제작·판매, 불법CD 제작
PC통신망 이용 음란물 판매 ... 1백41명 적발
음란물 복제 ... 16명 구속
포르노사이트 개설 20대 구속
시디 1억2천만원 불법복제 공익근무요원 구속
국내 유료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철퇴
인터넷에 외설 화상 게재한 회사임원 체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