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SOFA개정안에 관하여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들어가면서

Ⅱ.한미 군사관계 역사

Ⅲ.주한미군

Ⅳ.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1.SOFA의 적용 대상의 인정 범위
2.“공무 수행중”의 의미
3.신병인도시기
4.체포시 계속 구금권
5.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법적 권리 보호
6.개정방향

Ⅲ.마치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면서
한국 시간으로 2003년 3월 20일 낮 12시 15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대통령에게 준 최후 통첩 시한이 2시간 13분 지난 시간에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무장 해제를 위한 전쟁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라크 무장해제와 사담 후세인 축출을 위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선언했다. 그리고 25일 미.영 연합군 선발대병력이 바그다드 외곽 방어에 나선 정예 공화국수비대에 30여km까지 접근, 이번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바그다드 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석유와 패권을 위해 사상 초유의 반전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는 몇몇 나라와 함께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 이후 유일무이한 초강국으로 자리하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우위에 위치하려고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여러 나라에 미군을 배치하여 자국의 이익을 꾀한다. 9 11 테러 이후 미군의 해외 파병은 중앙 아시아등지로 등지로 확대되고 있으며 2단계 대 테러전 선포와 함께 주둔 기간도 장기화할 태세다.

한국에 미군 주둔 시작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명분을 빌미로 미국과 소련의 38선을 경계로 한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것이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한미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7페이지
    Ⅰ. 개념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 아래 미8군 사령부, 주한미해군 사령부, 주한미공군 사령부, 주한미해병대 사령부 및 주한미특수작전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다. 총 병력은 2004년까지 약 3만 7천명을 유지해오다 주한미군축..
  • 주한미군문제 8페이지
    Ⅰ. 서론 1882년 5월 22일 인천 제물포에서 거행한 한미 조약 조인식을 시작으로 한국은 미국과 최초로 입약함으로써 쇄국정책을 청산하고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다. 한국이 구미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먼저 입약 ․ ..
  • [사회과학] 주한미군의 재배치 8페이지
    Ⅱ. 주한미군 후방배치의 배경과 방향 1. 주한미군 후방배치의 배경 미 제2사단의 후방으로 이동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다음 몇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미국이 현재 추진중인 전세..
  • 주한미둔의 주둔의 영향과 부정적 영향 4페이지
    5.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경위는? 우리 나라와 미국은 1882년에 체결한 朝 美 수호통상조약으로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러시아와 일본 등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직 간접적인 지배 야욕으로 더 이..
  • [범죄학]미군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32페이지
    1. 미군 범죄의 의의 1)개념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군`이라 하여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