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SOFA개정안에 관하여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들어가면서

Ⅱ.한미 군사관계 역사

Ⅲ.주한미군

Ⅳ.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1.SOFA의 적용 대상의 인정 범위
2.“공무 수행중”의 의미
3.신병인도시기
4.체포시 계속 구금권
5.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법적 권리 보호
6.개정방향

Ⅲ.마치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면서
한국 시간으로 2003년 3월 20일 낮 12시 15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대통령에게 준 최후 통첩 시한이 2시간 13분 지난 시간에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무장 해제를 위한 전쟁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라크 무장해제와 사담 후세인 축출을 위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선언했다. 그리고 25일 미.영 연합군 선발대병력이 바그다드 외곽 방어에 나선 정예 공화국수비대에 30여km까지 접근, 이번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바그다드 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석유와 패권을 위해 사상 초유의 반전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는 몇몇 나라와 함께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 이후 유일무이한 초강국으로 자리하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우위에 위치하려고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여러 나라에 미군을 배치하여 자국의 이익을 꾀한다. 9 11 테러 이후 미군의 해외 파병은 중앙 아시아등지로 등지로 확대되고 있으며 2단계 대 테러전 선포와 함께 주둔 기간도 장기화할 태세다.

한국에 미군 주둔 시작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명분을 빌미로 미국과 소련의 38선을 경계로 한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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