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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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의의
2) 입법과정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법의 기본이념
3) 사회보장 주체
4) 사회보장의 객체(대상)
5) 사회보장 수급권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의의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재정한 법이다.
2) 입법과정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63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95)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③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④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