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7.05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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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목적 및 기본이념
ⅱ.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ⅲ.사회보장심의위원회
ⅳ.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기본법은 1960년대 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를 실시한 이후,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노인·장애인·아동·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사회적 욕구와 재정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실시하여 왔다. 이와 함께 1962년에「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63년 11월 5일에 전문 제7조로 제정되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당시 제3공화국「헌법」제30조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 의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기본원칙 및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두각을 보였다. 당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사회보장적 사업을 균형 유지·발전 및 그 조정의 필요성을 느껴 재정되었다.
「사회보장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있어야 할 동법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김용하, 사회보장기본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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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0)
정명례, 학위논문(박사)-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회보장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 권리의 실효성을 위한 법전화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