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과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 최초 등록일
- 2015.01.09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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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에 접속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하고,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싶은 정책 한 가지를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영유아
Ⅱ. 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
Ⅲ. 외국의 아동복지정책과 우리나라 도입 이유
Ⅳ. 마무리 및 소감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2) 다자녀가정
2.1) 다자녀 공무원 가장의 퇴직 후 재고용 : 셋째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 추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
2.2)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자녀 2인 추가공제,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등
2.3)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확대 :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조정,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율 추가 인하 등
3) 아동복지
3.1) 드림스타트 : 0~12세 저소득 아동(수급자 및 차상위(120%)) 및 그 가족, 임산부
내용: 드림스타트 추진배경, 사업지역, 사업추진기구, 맞춤형 통합서비스
3.2) 디딤씨앗통장 : 아동이 특정금액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같은 액수를 지원하여 사회진출을 도움
3.3) 아동복지시설 운영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 현황 등에 대한 정보
3.4)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 전국 기초수급 아동 밀집지역에 1개소씩 거점지역 설치, 안정된 기반 구축 등
3.5)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 제공, 정규운영 프로그램 및 특별프로그램 지원 등
4) 장애아
4.1 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대상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 내용: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4.2)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대상자: 평균소득 100%이하의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내용: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신청방법: 매월 1일~21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
4.3)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1~3급)
- 대상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 내용: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미국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