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학교 안전사고

목차

1.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2. 학교안전사고의 발생과 보상현황
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4. 학교안전공제회
5.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주요 사례 및 판례

본문내용

학교안전사고란,
학교를 둘러싸고 피해를 입은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생긴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 그리고 학교의 관리·책임 하에 발생된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고 (법률문화 연구회, 1970)

<중 략>

형사적 책임 학생을 지도 감독하는 활동 중에 교사의 직접적인 과실로 인해 학생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음.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건에서 설치권자가 우선 배상을 청구한 후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배상의 책임을 짐.
행정상 책임 교사로서 지도 감독, 사전 안전교육 등 성실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를 받음.

<중 략>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알코올 램프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던 중, 피해학생이 알코올 램프 뚜껑을 가지고 장난을 하자 조장을 맡고 있던 학생이 뚜껑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알코올 램프가 그 피해 학생 쪽으로 넘어져 불이 붙는 바람에 흉부 및 복부 등에 2도의 화상을 입어 학부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