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행위무능력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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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위능력의 의의와 기능
II. 무능력규정의 적용범위
III. 행위무능력자
VI.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VII. 무능력자의 싱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무능력자의 자기결정권 제한

1) 무능력자가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업활동을 하거나 혼인 등의 가족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
2) 무능력자의 재산관리권을 제한 또는 박탈

4. 무능력제도의 문제점
: 정신질환자나 노령의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우려

II. 무능력규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의 제한
: 행위무능력제도의 거래장애적 기능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적용범위의 제한이 주장됨

2. 학설
1) 적용제한설 (곽윤직, 장경학 교수)
① 독일의 사실계약론과 영미법의 필수계약(contract for necessary)의 법리를 도입
○ 사실계약론 : 생활필수계약이나 사회서비스계약, 대중교통의 승차,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같이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정형적 사실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다는 이론
○ 필수계약의 법리 : 미성년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공급, 의료, 교육 등에 관한 계약은 보호자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다는 이론
② 대중교통, 생활필수품 구입 등의 분야에서 행위무능력 규정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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