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행위무능력

등록일 2003.06.0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강추입니다

목차

I. 행위능력의 의의와 기능
II. 무능력규정의 적용범위
III. 행위무능력자
VI.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VII. 무능력자의 싱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무능력자의 자기결정권 제한

1) 무능력자가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업활동을 하거나 혼인 등의 가족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
2) 무능력자의 재산관리권을 제한 또는 박탈

4. 무능력제도의 문제점
: 정신질환자나 노령의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우려

II. 무능력규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의 제한
: 행위무능력제도의 거래장애적 기능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적용범위의 제한이 주장됨

2. 학설
1) 적용제한설 (곽윤직, 장경학 교수)
① 독일의 사실계약론과 영미법의 필수계약(contract for necessary)의 법리를 도입
○ 사실계약론 : 생활필수계약이나 사회서비스계약, 대중교통의 승차,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같이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정형적 사실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다는 이론
○ 필수계약의 법리 : 미성년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공급, 의료, 교육 등에 관한 계약은 보호자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다는 이론
② 대중교통, 생활필수품 구입 등의 분야에서 행위무능력 규정을 배제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의 행정행위무능력자의 상대적 보호 15페이지
    , 신분행위는 15세 정도로 보고 있다. 무능력자의 문제점으로 어떤 사람이 무능력자 ... . 이 표준은 대체로 7세 미만의 미성년자능력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追認할 수 있 다.(제950 1
  • 무능력자판단(한정치산자/금치산/미성년자)의 요건에 대한 사례 CASE 분석 4페이지
    . 본론 1. 한정치산자 1.1. 한정치산자의 의의 1.1. 한정치산선고의 ... 요건 및 절차 2. 금치산 2.1. 금치산의 의의 2.2. 금치산선고의 ...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의 정신지체지만, 일상적인 경제생활하는
  • 행위능력자, 제한능력자에 관한 연구 6페이지
    의 효력 1. 미성년자행위능력 ① 원칙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 일 Ⅰ.행위무능력자의 정의 ※ 행위능력 -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인 ... 하고, 의사무능력자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
  • 민법총칙 - 행위무능력자 레포트 17페이지
    하려고 하였어야 한다(민법 제17조).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 Report - 민법총칙 - 행위무능력자 - - 목차 Ⅰ. 행위무능력자 ... 1. 의의 Ⅱ. 행위무능력자의 유형
  • [민법개론] 미성년자행위능력 및 상대방 보호제도 5페이지
    (행위무능력자) -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 심신박약 ... 선고의 심판을 하여 판결을 내린다. (3) 한정치산자행위능력 - 미성년자 ... 의 행위능력의 준용 :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으면 그 때부터 미성년자
  • [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 3페이지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법상 무능력자에는「미성년자 ...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민법 제9조) 한정치산자행위능력미성년자행위 ... 임금의 청구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법정대리
  • 민법의 상대방보호에 대한 정의 정리 8페이지
    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 ...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미성년자행위능력에서 원칙적으로는 자기 자신 ... 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행위무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