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비교
- 최초 등록일
- 2003.06.0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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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Ⅰ. 소득세
1.미국
2.일본
3.독일
Ⅱ. 법인세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Ⅲ. 상속·증여세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재산세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Ⅴ. 소비세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Ⅵ.조세수입의 국제비교
1.각국의 주요세수 현황
2.각국의 주요 소비세 현황
3.각국의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현황
4.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5.직접세 및 간접세의 국제비교
Ⅶ 결론 및 요약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조세제도는 역사적 산물로서 각각 그 나라의 역사·문화·재정경제 등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발달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천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 일본, 독일 세나라의 선진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소비세제로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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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요약
1.현재의 주요 각국 조세제도는 수득세, 특히 소득세에 중점을 두는 영미형과, 일반거래세 및 소비세에 중점을 두는 서유럽형의 2가지로 대별된다.‘
① 영미형 세제를 취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 등이며, 유통세의 비중이 매우 가볍다.
② 서유럽형 세제를 취하는 대표적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며, 이들 나라에서는 대체로 일반거래세의 비중이 크다.
2. 지방세에 관한 조세제도에는 대개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참고 자료
주요국의 조세제도 TOC
, 최광, 1996
두산 세계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