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해본

레포트입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법조인들의 견해를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써

봤습니다.

편집상태가 깔끔하니 급하신 분은 그대로 출력하셔도 무리가 없

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가.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가"의 창출
나. 호주제도의 파시즘적 본질

Ⅱ.본론
1.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2.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3.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4.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5. 호주제는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6.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7.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8.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호주제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과 인간의 존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가.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가"의 창출

일본 메이지유신을 통하여 정착된 천황제는 고대와 근대의 결합과 모순15)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당시 성립된 대일본제국헌법(1889.2. 공포)은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받지 않는다"(3조)는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천황을 헌법초월적인, 고대의 전제군주제적 지위에 두는 것이다.16)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 천황제 파시즘 이데올로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가족주의적 경향과 농본주의적 사상을 들었다.17) 일본의 국가구조의 근본적인 특질이 언제나 가족의 연장체로서, 즉 구체적으로는 가장으로서의, 국민의 총 본가로서의 황실과 그 적자에 의해 구성된 가족국가로 표상된다는 것이며, 고대의 혈족사회의 구성을 그대로 보존·유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충효일치의 사상은 메이지 이후의 절대국가의 공권적 이데올로기였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6)
2.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1998)
3.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5. 곽배희, 호주제의 문제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6. 강금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근거(민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