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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정신보건제도(정책)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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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2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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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정신보건제도
1. 호주의 정신보건제도
2.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과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래 정신적인 질환이 증가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졌으며 정신보건 증진에 대한 사람들과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와 해외선진국,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과 관련한 연구와 결과를 발표했다.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나라 세계에서 다양한 장애를 유발 요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요인을 정신질환이라고 하며 중증 정신질환(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중증이 선진국에서의 장애 유발요인들 중 대략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에 알코올중독, 약물중독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36%가 된다.
복지영역의 시장화는 세계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지영역이 변화하면서 정신보건정책에도 변화를 일이키고 있다. 최근 국가중심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하는 정신보건정책으로 변화되면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에서 국가적인 역할을 줄이고,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정신질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본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정신보건서비스를 국가가 아닌 지방이나 지역사회, 민간의 영역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전환시켰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14년 현재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를 통한 정신보건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정신보건사업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정신보건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정신보건서비스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증가 및 사회문제 등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고서(2012), 보건복지부.
신창식, 호주의 정신보건 개혁에 관한 연구, 2015
황성동, 미국 정신보건위원회의 활동과 정신보건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한 고찰, 2004
권정혜, 한국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과 활동, 2018, 한국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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