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조세제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목적
3. 조세의 기능
4. 조세의 원칙
(1) 조세의 일반적인 원칙
(2) 이상적인 조세의 구비조건
5.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6. 조세의 분류
(1)행정적 분류
(2) 경제적 분류
7. 조세관련 기타 개념
8.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
(1) 조세의 전가
(2) 전가의 형태
(3) 조세의 귀착
(4) 귀착의 형태

Ⅲ. 결론

『 신문기사 자료 』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나라마다 정부의 역할과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적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는 재분배에 큰 비중을 두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정부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향이 있다. 한편 분권화 된 민주주의적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 국한되고 경제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정책은 소극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경제의 불공평한 소득과 부의 분배를 교정하며, 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유리하도록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조세정책이 이와 같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게 된 원인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된 것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조세가 자원배분과 소득 및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빼 놓을 수 없다. 이처럼 조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나라일수록 조세의 경제적 중요성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부문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민간의 관계는 조세제도의 구조와 조세정책의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196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조세는 저축, 투자, 노동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 외자도입, 수출촉진, 특정산업 지원, 특정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촉진 또는 억제, 재분배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해 왔다. 조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형 세제를 도입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변신의 노력도 있었다.

이처럼 정부의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세는 민간에서 정부로 부가 강제로 이전되는 것이며, 그 구조와 세수의 크기에 따라 국민경제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조세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김태진, 김석문 저『 조세론 』, 홍익출판사 1998
- 최형원, 박상우 저『 현대경제의 이해 』, 삼영사 2002
- 김신웅외 공저『 한국 경제론 』, 석영출판사 2001
- 김덕중 저『 경제학과 사회 』, 형설출판사 1998
- 맨큐 저, 김경환, 김종석 공역『 맨큐의 경제학 』, 교보문고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