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위탁징수제도, 조세범칙조사

목차

1.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
1) 서론
2)체납국세 및 위탁징수 제도 현황
3)위탁징수제도의 개선방안
4)결론

2.조세범칙조사
1)배경
2)개관
3)외국의 조세범칙조사
4)개선방안

3. 검찰과의 공조수사 확대

본문내용

1)서론
• 체납국세의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세수 일실과 국가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 야기
• 제도의 주요 이슈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체납자의 권리보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년부터 체납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2)체납국세 및 위탁징수 제도 현황
• 우리나라의 체납발생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완만한 상승추세
•체납국세 위탁징수의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국세징수법」에 규정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약 5.8조원의 체납액과 약 43만 건을 수탁 받았으며 체납자는 약 11만 명

3)위탁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해외의 경우 모두 순수 민간기관이 체납세금의 징수를 수탁 받아 수행하며, 복수의 민간기관 간 경쟁체계를 갖추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