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론] 스웨덴의 노사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05.27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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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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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역사적 배경
Ⅲ. 고용관계 주요 당사자
1. 노동조합
2. 경영자 조직
3. 사회적 파트너의 특성
4. 정부의 역할
Ⅳ. 고용관계의 주요 과정
1. 지역별 교섭
2. 공공부문
3. 분쟁 해결
Ⅴ. 단체교섭과 경영참가
1. 단체교섭 : 산별교섭 대 중앙교섭, 그리고 분권화
2. 경영참가 : 노동자위원회 대 노조지부
Ⅵ. 현재와 미래의 주요 쟁점
1. 산업민주주의
2. 기술변화
3. '동료'협약
4. 동료협약에 관한 노조의 관점
Ⅶ. 실업
Ⅷ. 결론
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스웨덴은 대부분의 산업국가들보다 뒤늦게 산업 사회가 되었다. 스웨덴의 총인구는 880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430만 명으로 유럽의 소국이다. 부존자원이 취약하여 산업화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여성의 75%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스웨덴은 최근 파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더욱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소국개방경제라는 측면에서 스웨덴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는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스웨덴의 고용관계는 3단계를 거쳐 왔다. 제1단계는 노동조합운동이 시작된 1890∼193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노동조합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제2단계는 193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이며, 이 기간은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44년간과 거의 일치하는 기간이다. '스웨덴 모델'은 이 기간 동안에 확립되었으며, 매우 낮은 노동쟁의 발생률, '사회연대' 임금정책, 적극적인 인력정책과 노사협력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경제성장에 기반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은 임금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해결되도록 하였으며, 노사분규가 거의 없는 노사관계 유형의 길을 개척하였다.
제3단계는 1970년대에 나타났다. 조합측의 보다 급진적인 성향, 1976년의 비사회주의 정권의 집권, 심각한 경제문제, 사용자측의 자유기업과 시장경제에 입각한 전략 등이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로 지적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새로운 단체교섭구조가 등장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배적이었던 중앙집중적 교섭구조가 보다 분권적인 구조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진전은 대부분의 노조 및 일부 사용자 조직의 야심에 대항하여 기계경영자협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1980년대 말에 동료협약이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새로운 형태의 직장 조직과 생산직과 사무진 근로자 사이의 보다 불분명해진 경계로 인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단일한 위상을 가지고 그로 인해 유사한 고용조건들을 즐길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