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 스웨덴의 노사관계

목차

1. 역사적 배경
2. 스웨덴의 노동조합
3. 경영자 단체
4. 정부의 역할
5. 단체협약과 분쟁의 해결
6. 스웨덴노사관계의 주요쟁점

본문내용

총 인구 870만의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도 적은 경제적으로 평등한 나라이다. 이렇듯 스웨덴이 풍요와 평등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웨덴 모델’로 불리는 스웨덴 식 노사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스웨덴이 어떤 식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며 또한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보겠다.


1. 역사적 배경

스웨덴의 노동조합 운동은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886년 최초로 직능별노조가 구성되고, 1898년에는 노동조합연맹이 창설되었다. 이에 맞서 1902년에는 스웨덴 경영자협회가 결성되어 초기의 노사간 대표기구가 형성되었다. 결사의 자유와 교섭의 권리가 보장된 것은 1906년이었다. 그 후 1928년에는 단체협약법과 노동법원법이 제정됨으로써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1938년 노동조합연맹과 스웨덴사용자총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쌀트셰바덴협약은ꡐ사회적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기구로서의 강력한 이익 단체들ꡑ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율에 의한 단체협상과 교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의 원칙과 노동-자본의 평화로운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약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무직 노동자와 공무원들은 1930년대 초부터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