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정치,경제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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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한의 경제
생산수단의 소유
경제정책의 기조
경제관리 방법
경제관리 원칙
북한 재정수입
북한의 경제 개혁

2.북한의 정치
북한 노동당
당중앙위 정치국
당중앙위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본문내용

북한의 경제

*소유구조

1. 생산수단의 소유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음. 생산수단이란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일컬음.
국가소유 영역 - 모든 자원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
협동단체 소유영역 -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깃배, 건물, 중소공장, 기업소
2. 개인적 소유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협동농장원들의 텃밭경리, 주민들의 개인부업 경리로 이루어짐.
3. 소유개념의 일부 변화
개정헌법(1998.9.5)의 경제조항 등의 변화
기업독립채산제와 원가, 가격, 수익성 개념을 도입, 합법적 경리(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개인소유로 인정, 경제특구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 창설과 운영을 장려, 거주, 여행의 자유 보장
소유주체 -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명시. 과거에는 국가와 협동단체였음. 사회단체소유 추가. 개인소유 영역의 확대로 북한 주민들이 가축. 농기구. 주택. 자동차. 어선 등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림.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 -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 즉,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를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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