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새만금 간척사업

소개글

주석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까지 다 되어있는 레포트입니다.
참고문헌과 표두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1. 사업의 추진배경
1)추진배경
2)사업의 목적
2. 사업내용
1)사업추진경과
2)사업의 예상효과
(1) 국토계획 측면
(2) 사회경제적 측면

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실패요인
1. 정책형성과정에서의 문제점
1) 문제의 잘못된 인지
2)형식적인 환경영향 평가
2. 정책집행단계의 실패요인
1) 집행계획의 불비
2) 관련기관의 업무 비협조 및 조정의 부재
3) 정책집행의 제한적 시간
4) 자원동원의 부재
5)화경영향평가내용 미준수
3. 정책평가단계의 실패요인
1) 민관 공동조사단의 허구성
2) 관리소체 및 책임소재 불명확

Ⅳ.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선방안
1. 문제인지 및 의제설정 단계
1) 정확한 문제인지
2) 환경문제의 우선순위 확립
3) 시민참여 활성화
2. 정책집행단계의 문제점 개선
1) 집행계획의 완비
2) 정책협조 및 조정의 활성화
3. 정책평가단계의 문제점 개선
1) 정책평가의 객관성 확보
2) 관리주체 및 책임소재 명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과거 지역개발정책은 주로 성장위주 또는 발전위주의 지역개발정책을 주로 계획하고 집행해 왔다. 이와 같은 정책은 많은 부문을 소외시켰는데, 특히 환경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많았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정책결정에 있어 환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환경에 구속되어 집행되어야 한다는 페러다임으로 정책환경이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볼 때, 첫째 공공정책 결정과정이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둘째 소수권력자에 결정권한이 집중되며, 셋째 정책결정과정이 투명성이 없고, 넷째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요인은 정책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의 예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시화지구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사업, 그리고 영월의 동강댐 등 수없이 많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0년대 정부와 야당 총재간의 정치적 거래에 의해 추진된 ‘나눠 먹기식’ 정치적 산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및 실패요인과 그 문제점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문경민, 새만금리포트, 서울 : 중앙 M&B, 2000.
유훈外, 정책학, 서울 : 법문사, 1982.
김종배, “시화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환경과 생명⌟, 겨울 통권 11호, 1996.
김환기, “새만금호의 수질보존 대책”, 99 정책토론회, 1999.
민 진, “공공정책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 19(1), 1985
이원희, “시화호개발정책실패의 정책학적 교훈,” ⌜정책분석학회보⌟, 9(1), 1999.
김동연, “정책결정의 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연구-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균
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