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 토론 양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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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간척사업

용어 정의
- 간척 사업 : 연안 간석지를 대상으로 방조제를 건설한 후 해안을 매립하여 육지화함으로써 농토나 기타 산업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 지역 개발 효과 : 예컨대 농촌지역을 쌀 생산의 증가를 목표로 개발할 경우 편익은 증가된 쌀 생산과, 지역성장으로 파생된 편익 모두를 포함한다는 경제적 용어.
- 부차적 편익 : 직접 편익으로부터 파생된 편익
- 경제적 타당성 : 제시된 사업에 있어서 예상수익이 추정비용 이상일 수 있는 가능성. 이 판단이 진실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 인공어초 : 산, 동물의 번식을 도울 목적으로 바다 속에 만든 인공구조물
- 기회비용 :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가치 모두

쟁점
•쟁점 1 : 간척사업의 효율성(편익/비용) 평가
•쟁점 2 : 간척용지와 갯벌의 가치 비교.
•쟁점 3 : 수질 문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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