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 사회의 기본 자산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군산, 무안 공항 인근에 건설되는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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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이란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회의 기본 자산이다. 저개발국은 도로, 항만, 공항, 전력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SOC가 상장을 주도한다.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주민 편의성도 크다. 개발의 선순환에 접어들면서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늘어난다. 문제는 비용이다. SOC 기대효과가 클수록 투자비용도 높아진다. 국민 돈으로 짓는 것도 한계다. 민간투자사업도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초대형 간척지인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놓고 논란이 많다. 중복투자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민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군산공항 바로 옆에 새만금공항이 있는데, 건설할 가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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