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략과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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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1)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정
2) 김대중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정책
3) 소결
2.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교육 정책 및 쟁점 분석
1) 한나라당과 민주당 교육 공약 정책 비교
2) 교육 공약 중 쟁점 분석
3. 교육단체의 대선 공약 요구안

Ⅲ. 결론
1. 대선결과에 따른 교육정책 변화
2.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교육단체별 대선 공약 요구안

전교조와 교육운동 진영은 우리 교육의 근본 과제인 학벌 학력 중심 구조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개혁/ 대학입시에 종속된 입시 경쟁 교육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교육비의 지출을 막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교육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 고교평준화 유지 및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선출보직제, 학교정상화를 위한 입시제도 개혁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총으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복지 및 승진체계등 교사중심의 공약이 많으며, 특히 관리직 및 사학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의 도입, 안식년제 도입, 고교평준화의 단계적 해체, 자립형 사학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내용으로 유치원 및 만5세아동 무상교육 및 농어촌 교육특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개혁과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등 교육자치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원전문성 신장과 복지 면에서 연수확대, 교원처우개선,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과 각종 잡무 폐지등을 요구하고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전교조는 공교육강화를 통한 교육개혁을 및 학벌사회 철폐를 요구하는 제도적 개혁의 요구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총은 교사 개개인의 연수비용, 승진체계등 각론 부분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며, 고교평준화와 자립형사립고, 교장보직제와 수석교사제등 서로 상반되는 부분의 정책 공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제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민주당 공약자료집 (2002.11. ).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대통령 선거 공약 (2002.11.21).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요구안 (2002.1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총 핵심 정책 및 대선 후보별 교육공약 비교집(2002. 11. ).한국교총
제16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과제 (2002. 5. ) 한국교총
정책공약비교분석집 (200 2.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학 입시제도 평가 (2002.12. ). 경실련정책검증팀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2002. 10 ) 우리아이들. 전교조초등위원회. 한만중
사립학교법 개정에 질의서 답변 내용 (2002.11. ).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학벌관련 공약을 비교 검증 보고서 (2002.12. ). 학벌없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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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한국교육신문사 교육정책토론회 연설문(2002. 10. 23). 한국교총,
이회창 한국교총 주최 교육정책 토론회(2002. 10. 21). 한국교총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 기조 비교(2002.11.27). 한겨레 신문. 박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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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환원 (200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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