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해결책] 북한 핵문제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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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기 핵사찰과 전력지원의 교환 전략
2. 또 다시 등장한 북한 핵문제
3. 위기는 곧 기회이다.

본문내용

한반도 정세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6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결렬된 이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회의에서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의 북한 생물무기 위협 제기, 부시 대통령의 대북경고, 휴전선 총격사건, 북한-이집트 중거리 미사일 수출 밀약설, 남한 국방부의 국방강화 천명, 북한의 대남 비난 강화, 한미일의 북한 조기 핵사찰 수용 촉구,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책 천명, 총련 압수수색에 대한 북일간의 신경전 등 한반도가 예측불허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북, 북미, 북일 등 관련 당사국간의 대화조차 중단되고 있고,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도 부시의 행정부의 강한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남북한 정상의 구상은 근본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고, 북은 남의 대미종속성에, 남은 북의 남북대화 기피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평화네트워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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