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

소개글

임웅저/이재상저 등 여러 교과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전적 범죄론 체계

Ⅲ.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

Ⅳ. 목적적 범죄론 체계

Ⅴ.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
1.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 구성표
2. 사회적 행위론
3.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
4. 합일태적 책임론
5.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에 따른 범죄 구성
(1) 행위
(2) 구성요건해당성
(3) 위법성
(4) 책임

Ⅵ. 결론

본문내용

3.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벨링이 강조한 구성요건의 기술적, 가치중립적 성격은 일면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에 봉사하는 장점이 있지만 구성요건에 있어서 규범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승인되면서부터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독일의 형법학자 마이어는 1915년의 저서 형법총론에서 이와 같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지적하면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서로 절연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인식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도 더 이상 사실판단에만 머무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규범적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구성요건은 오로지 객관적 외부적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벨리의 견해는 통화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 강제추행죄와 같은 경향범에 있어서 성욕자극․충족의 주관적 경향의 표출, 모욕죄, 위증죄와 같은 표현범에 있어서 내심적 상태의 표현이라는 주관적 위협요소가 발견되면서부터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