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서브]부진정부작위범

소개글

부진정부작위범과 그의 관련문제,
보너스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까지 정리해 둔 서브입니다
이걸 시험에서 다 쓰면 30분 조금 넘게 걸릴 거예요

목차

1. 의의
2. 구성요건
3. 객관적 귀속

본문내용

Ⅰ. 의의
부작위범이란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인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작위는 단순한 無爲가 아니며, 판례는 부작위를 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②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③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설인 형식설에 따르면 부작위범은 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인 진정부작위범과, 법률상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인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

Ⅱ. 구성요건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자의 부작위에 의한 범행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동가치성(또는 同置性)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와 관련한 보증인지위와 구성요건적 행위태양과 관련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요구된다.

1. 보증인지위
판례에 따르면 보증인지위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를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