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교육정책에서의 자유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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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개념에서 비롯된다. 아담스미스는 시장을 정부가 개인이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데에 간섭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에 맞길 것을 주장한다.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면서 나는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지 하에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만족감을 성취하기위해 어떠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동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평등에 대해서 나는 막스주의자들이 가진 평등의 개념인 부의 재분배라는 의미에 반대하며, 대신 평등은 개인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위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회는 교육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동등한 조건에서 사회에서 경쟁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자유 또는 평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자유를 강조하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면, 대입제도와 과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한국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의 학습차이를 인정하여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외제도 역시 과거 80년대 폐지와 허용을 반복하면서 최근 2000년도에 발표된 헌법제판소의 과외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내용을 볼 때, 개인이 자신이 원한다면 과외를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역시 평등보다는 자유를 우선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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