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 (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 1가지를 선택해서 평가 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5.16
- 최종 저작일
- 2019.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 (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에대하여 정리한후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선택해서 평가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
1) 평등
2) 효율성
3) 욕구
4) 자유
2.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관점에서 선택한 사회복지정책 평가
1) 선택한 사회복지정책(기초연금제도)
2)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관점에서 기초연금제도 평가
(1) 평등 관점에서 평가
(2) 효율성 관점에서 평가
(3) 욕구 관점에서 평가
(4) 자유 관점에서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정부가 정책으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가 수행하려는 미래의 활동 및 행동지침이다. 이런 사회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가치와 이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합리성 관점에서 가치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인 행동전략에서 설득력을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추상적이고 예민한 가치의 반영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치의 분석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가치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말하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합리성 관점에서 가치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행동전략의 설득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 1가지를 선택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
1) 평등
평등이란 사회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로서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다. 평등을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수량적 평등: 이에는 공공부조, 소득재분배 급여 등이 있다. 소득분배를 목표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능력이나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노력이다
②비례적 평등: 이에는 소득비례급여가 있다. 사회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례적 평등을 실천한다.
③기회의 평등: 이에는 드림스타트가 있다. 한국의 교육과 같이 이후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들의 과정상에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주었지만 결과의 평등은 실패했다
2) 효율성
효율의 핵심적인 의미는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이며 비용과 관련된 가치이다.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효율성은 크게 수단으로서의 효율성과 목표로서의 효율성으로 나눌 수 있다.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투입(인적·물적 자원) 대비 산출(정책효과)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목표로서의 효율성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목표’인 배분적 효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이주현, 이대웅, 권기헌 공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정현태, 강도명, 박옥신 외 3명 저, 사회복지 정책론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17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남기민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