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치의 갈등을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가치의 갈등에 대해 제시하고 개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목차

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3. 효율 대 평등
4. 자유 대 평등

본문내용

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재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대립이 되는 가치들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개인주의 가치와 집합주의 가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회문제, 시장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개인주의는 철학적으로 집합주의보다는 개인이해를 더 강조하며, 개인의 번영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규제받지 않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사회가 가장 발달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개인주의는 보수주의의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빈곤문제나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회적 욕구는 민간부문, 자원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집합주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는 공동의 행동이 요구되며, 사회문제나 빈곤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집합주의는 오랫동안 민주적 사회주의와 진보주의와 맥락을 같이하여 왔다.
집합주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의 문제들은 개인적 부적응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대공황 시기 뉴딜정책은 대부분 집합주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사회복지급여를 선별적으로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확대할 것인가는 오래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선별주의(selectivity)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욕구가 있는가의 여부는 자산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딴면에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Gilbert and Terrell, 1998 : 84).
선별주의는 급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욕구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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