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이라크전쟁에 있어서의 정당성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Ⅱ.45개국 미지지 VS 명분 없는 전쟁 (2003. 3. 18. 현재)
1. 개전 축
2. 반전 축

Ⅲ. 이라크 전쟁에 있어서의 미국과 유엔의 연계
1. 유엔 창설 이후 최대 위기
2.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큰 상처를 입은 유엔
3. 미국, 유엔 서로의 존립성이 필수적 요구사항

Ⅳ.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있어 내세운 다목적 정책
1. 역사적 선례의 생성
2. 안보벨트 형성
3. 제2의 뉴딜정책과 중동의 석유
4. 중국과의 연계에서 우위 확보

Ⅴ. 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의 반전 이유

Ⅵ. 종전이후 정당성에 대한 제 고찰

Ⅶ. 결

본문내용

"세계 챔피언과 유치원생이 겨루는 싸움을 복싱경기라 할 수 없듯이 엄청난 힘의 불균형 속에 감행될 이번 사태는 '전쟁'이라고 조차 할 수 없다."라고 놈 촘스키 박사가 말한 것과 같이 이번 이라크 대 미국의 전쟁은 시작 시점부터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그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이번 전쟁에 있어서 이라크의 유엔결의 위반이 입증되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성향의 국제법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는 기술적으로 볼 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유엔 헌장이나 유엔 결의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적법성은 없다 할지라도 미국이 내세운 전쟁명분이 옳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주간동아, 월간동아
조선일보, 주간조선, 월간조선
중앙일보, 월간중앙 외 웹진 다수
선교소식지(제프리 삭스/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인도적 개입-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모가미 도시키 지음/조진구 옮김 소화 펴냄
영미문화의 이해/동아대출판부/최영승/2002. 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지의 정당성 1 페이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 입장이 물러섬 없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의 무장해제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해줄 것을 미국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 [국제법] 이라크전의 정당성에 관하여 10 페이지
    Ⅰ. 서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았다. 이 때문에 무고한 많은 인명이 목숨을 거두고, 또한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다치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이후 미국은 빈..
  • 미국 - 이라크 전쟁 8 페이지
    전쟁 발단 원인 종교적 갈등 중동지역에서 유일한 유대교인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국가간의 대립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며 갈등이 생김 테러와의 전쟁 오사마 빈라덴의 911테러로 인한 미국의 테러정..
  • 이라크 전쟁과 이에 따른 한국의 안보정책: 변화와 전망 17 페이지
    이라크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미군의 피해는 전쟁이 종결된 이후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군의 이라크군 포로에 대한 학대 및 가혹 행위가 알려지면서 미국에 의하여 주도된 이라크 전쟁에 대한..
  • [정치외교] 미국과 이라크 전쟁의 배경과 향후 대책 13 페이지
    2003년 3월 20일에 시작되어 5월 1일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라크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테러 공격 때문에 이라크 재건 작업은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 이라크에 헌법과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계획은 아직 일정조차 불..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