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이라크전쟁에 있어서의 정당성

목차

Ⅰ.서

Ⅱ.45개국 미지지 VS 명분 없는 전쟁 (2003. 3. 18. 현재)
1. 개전 축
2. 반전 축

Ⅲ. 이라크 전쟁에 있어서의 미국과 유엔의 연계
1. 유엔 창설 이후 최대 위기
2.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큰 상처를 입은 유엔
3. 미국, 유엔 서로의 존립성이 필수적 요구사항

Ⅳ.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있어 내세운 다목적 정책
1. 역사적 선례의 생성
2. 안보벨트 형성
3. 제2의 뉴딜정책과 중동의 석유
4. 중국과의 연계에서 우위 확보

Ⅴ. 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의 반전 이유

Ⅵ. 종전이후 정당성에 대한 제 고찰

Ⅶ. 결

본문내용

"세계 챔피언과 유치원생이 겨루는 싸움을 복싱경기라 할 수 없듯이 엄청난 힘의 불균형 속에 감행될 이번 사태는 '전쟁'이라고 조차 할 수 없다."라고 놈 촘스키 박사가 말한 것과 같이 이번 이라크 대 미국의 전쟁은 시작 시점부터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그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이번 전쟁에 있어서 이라크의 유엔결의 위반이 입증되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성향의 국제법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는 기술적으로 볼 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유엔 헌장이나 유엔 결의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적법성은 없다 할지라도 미국이 내세운 전쟁명분이 옳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주간동아, 월간동아
조선일보, 주간조선, 월간조선
중앙일보, 월간중앙 외 웹진 다수
선교소식지(제프리 삭스/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인도적 개입-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모가미 도시키 지음/조진구 옮김 소화 펴냄
영미문화의 이해/동아대출판부/최영승/200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