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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적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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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26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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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공학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생명공학 일반
1. 생명공학적 발명의 의의
2. 용어의 의미

III.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
1. 특허요건
2. 생명공학적 발명의 특허성
3. 보호의 범위
4. 유럽 특허협약

IV. 생명공학적 발명의 특허출원 현황

V. 국내의 생명공학 산업의 전망
1. 주요 생명공학 산업의 현황
2. 생명공학 산업의 전망

VI. 생명공학적 발명에 관한 주요 이슈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는 1982년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한 유전자 재조합 인슐린을 필두로 생명공학 신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생물의약, 생물전자, 생물화학, 바이오식품, 생물농업, 생물환경 등 다양한 생물산업군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Human Genome Project의 완료가 가시화됨에 따라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생물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1997년 313억불, 2000년 540억불, 2010년 1540억불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생명공학의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21세기에 꽃을 피우게 될 생명공학 산업화의 주도권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의존하므로, 생명공학발명 특허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나날이 증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관련제도 구축 및 적정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 운용 중이며, 급증하는 특허출원에 부응하여 유전자 서열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자 서열 D/B 및 생명공학 검색시스템을 구축, 활용 중이다.

<중 략>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에 서명하였다. 미국 안팎을 시끄럽게 한 이 법안에는 바이오시밀러에 관련하여도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12년 미만의 의약품 데이터 독점기간이 명시된 것이다. 현행법에는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독점기간이 통상 5년으로 보호되고 있다. 즉, 이 법안이 실시되면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약개발 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주로 하는 제약업계에는 독점기간의 확대가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럽의 경우 2004년에 각국에서 각기 다른 기간으로 보호하던 데이터 독점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을 주로 하는 미국 제약사들이 12년간의 데이터 독점기간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생명공학과 제약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시밀러는 “미래 먹거리”로도 여겨지고 있어 앞으로도 연구개발이 확대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영규,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와 한계-유럽연합의 생명공학지침(Directive 98/44/EC)을 중심으로", 2008
박영규,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와 유정자특허의 보호범위"
윤석찬, "의학치료목적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문제", 2002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생명공학육성계획 주요통계」, 2010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생명공학 시장현황 및 전망 분석 보고서」, 2010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바이오화학산업현황」, 2010
특허청,「생명공학 특허동향」,20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IP Polocy-2010생명과학 보고서」, 2010
특허청, "http://www.kipo.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www.kiip.re.kr/"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http://www.bioin.or.kr/"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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