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론] 소년법과 형사사법체제의 비교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사사법체제내에서 소년법사법체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분석하였다. 지도이념, 기원, 제반이론, 선진국동향 및 소년범취급 현황, 발전방향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거 발표하면서 교수님께 3번이나 깨지고 수정해서 그나마 내용이 괜찮을 겁니다...ㅋㅋ

목차

Ⅰ 지도이념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 소년사법의 이념
Ⅱ. 형법과 소년사법의 기본원칙
1. 인격주의
2. 교육주의
3. 예방주의
...
10. 심문주의
11. 직권주의
12. 실질주의
Ⅲ. 형사소송법과 소년법의 인적적용범위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 소년법의 인적적용범위
Ⅳ. 수사의 대상
1. 단서
Ⅴ. 소년사법에서의 형사절차의 준용
1. 적법절차 보호의 근거
2. 형사소송법의 준용에 관한 학설
3. 개별적 준용

본문내용

Ⅰ.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 실체진실주의
1) 의의: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즉,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안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적의 원리가 바로 실체진실주의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정당한 판결의 전제가 되며 정의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실체진실의 발견은 정당한 판결의 전제가 되며 정의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 통설은 실체진실주의를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구별하고 있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는 것이며, '열 사람의 범인이 있으면 열 사람 모두 유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써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 또는 '의심스로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강조한다.
3) 실체진실주의와 당사자주의의 관계 - 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하는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실체진실주의가 바로 직권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소년법
논문: 소년비행과 소년경찰의 역할
논문: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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