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론] 소년법과 형사사법체제의 비교

등록일 2003.05.07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사사법체제내에서 소년법사법체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분석하였다. 지도이념, 기원, 제반이론, 선진국동향 및 소년범취급 현황, 발전방향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거 발표하면서 교수님께 3번이나 깨지고 수정해서 그나마 내용이 괜찮을 겁니다...ㅋㅋ

목차

Ⅰ 지도이념
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 소년사법의 이념
Ⅱ. 형법과 소년사법의 기본원칙
1. 인격주의
2. 교육주의
3. 예방주의
...
10. 심문주의
11. 직권주의
12. 실질주의
Ⅲ. 형사소송법과 소년법의 인적적용범위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 소년법의 인적적용범위
Ⅳ. 수사의 대상
1. 단서
Ⅴ. 소년사법에서의 형사절차의 준용
1. 적법절차 보호의 근거
2. 형사소송법의 준용에 관한 학설
3. 개별적 준용

본문내용

Ⅰ.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 실체진실주의
1) 의의: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즉,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안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적의 원리가 바로 실체진실주의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정당한 판결의 전제가 되며 정의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실체진실의 발견은 정당한 판결의 전제가 되며 정의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 통설은 실체진실주의를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구별하고 있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는 것이며, '열 사람의 범인이 있으면 열 사람 모두 유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써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 또는 '의심스로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강조한다.
3) 실체진실주의와 당사자주의의 관계 - 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하는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실체진실주의가 바로 직권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소년법
논문: 소년비행과 소년경찰의 역할
논문: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의 개관 20페이지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말 하며, 여기서 형사절차란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오서 수 사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2. ..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분석 11페이지
    Ⅰ. 개요우리나라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먼저 연혁적․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형..
  • 형사소송법의 성격과 목적 11페이지
    ◎ 형사소송법의 성격과 목적Ⅰ. 서설 1. 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법이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사, 소추, 심판하고 행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절차라 하며, 이를 규정한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2. 형사절차법정주의 (1) 의의 형사절차법정주의란..
  • 소송법의 구성체계와 개관 5페이지
    Ⅰ. 소송법의 개념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칭이다. 소송법은 국가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법이므로 공법에 속한다. 소송법은 사건처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주요 부분을 이룬다 하여 절차법이라고도 하고, 재판 ·집행에 의한 실체법 실현의 방법 ·형식의 규율을 목적으로 ..
  • 소송법개론 7페이지
    소송법 <소송법의 정신> 소송법은 분쟁해결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소송법은 일정한 분쟁에 대하여, 인간 실존의 제한된 여건을 감안하되 그 결과에서나 과정 자체 에서 모두 정의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쟁해결에 절차 그것도 잘 조율된 절차가 필요한 까닭..
  • 6.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페이지
    Ⅰ. 소송구조론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소송의 주체가 누구이고 소송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소송구조론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태도가 일치한다. 그러나 탄핵주의 소송구조에는 대륙의 직권주의와 영미..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소송구조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7페이지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소추주의). 탄핵주의에서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고인도 소송의 주체로서 절차에 관여하여 형사절차는 소송..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