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책평가기관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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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내부정책평가기관 (공식적기구)
1. 국무총리실
2. 감사원
3. 각 부처의 자체평가기구와 자체감사기구
4. 의 회

Ⅲ. 외부정책평가기관 (비공식평가기구)
1. 언론기관
2. 이익집단
3. 정책관계연구기관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기관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평가는 때로는 고도로 체계화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발적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또한 정책평가가 때로는 매우 구조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비구조적인 경우도 많다. 미국의 경우 공식적인 정책평가기관으로서는 의회, 회계검사원, 대통령위원회, 그리고 각종 행정기구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이고 정부 내적인 평가기관들 이외에 미국에서는 비공식적이고 또한 정부 외적인 정책평가기관들도 많이 있다. 예로서는 언론매체, 대학의 학자들 그리고 사적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와 나데연구소(Common Cause and Ralph Nader and his "raiders")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실시와 엄청난 규모의 정부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책평가의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서 실제로 1962년 제3공화국부터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국정처리 상황의 평가·분석'이 규정되는 등 정책평가 기능이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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