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목차

1) 정책평가의 개념과 의미

2) 정책평가의 특성

3)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
(1) 정책평가의 유용성
(2) 정책평가의 목적

4) 정책평가의 종류
(1) 사전평가
(2) 과정평가
(3) 사후평가

본문내용

1) 정책평가의 개념과 의미

평가란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평가는 보다 전문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정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일련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정책평가는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내려지는 작업이다. 즉 정책형성 과정에서 보다 나은 정책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평가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정책평가의 특성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근본적으로 객관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측면과 정치 ․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는 측면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표면화한다.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그 실시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평가 실시 초기에서부터 종종 감추어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평가할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선택과정에 여러 가지 유형의 정치성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한다.
정책평가의 내용과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평가의 결과와 내용 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정책평가자의 개인적 가치관, 이론 ․ 학문적 배경, 정책평가에 이용된 연구방법, 조사의 도구와 기준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은 목표달성을 위해 활동한다. 그러나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이나 기관자체의 존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른바 목표전환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과정에서 조직은 자신의 노력을 미화하거나 과장하려는 한편, 자신의 약점과 잘못된 점은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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